담당자 :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권미란(055-760-9236)

{칠암동 HS도매유통 민원관련 답변 사항}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질의내용의 요지는 “매장 내 건축면적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 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청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바 매장과 창고를 이은 가설건축물을 확인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증축여부에 대하여서는 진주시 건축과에서 검토중인 바를 알려드리며, 검토가 끝난 후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설건축물이 증축되어 면적이 확대되었다 하여도 현재 소방법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가능한 법규정이 없어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강제하여 명령할 수 없습니다.

4. 하지만 저희 진주소방서에서 발견한 해당 건축물의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HS도매유통’ 해당 건물에 대하여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소방안전대책에는 화재취약요인에 의한 화재발생을 막기위하여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화재예방·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며,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