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의용소방대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6호, 2020. 12. 8.,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조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20.]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

•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복장착용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활동비 지원)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

•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국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제18089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2. 산악 또는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3.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선박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4.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6.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7. 7. 그 밖에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③ 지역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④ 소방서가 폐지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필요한 경우 존속시킬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경상남도 및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그 부족인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1.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규칙 제15조에 의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1.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4.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5.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에 관여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다.
   1. 1. 심의 안건 당사자
   2. 2.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3.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4.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람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4.>
2. 2. 제25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1.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절차)

1. ① 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4.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제17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③ 신규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6.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교육시간 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4.>
7.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1.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3.>
3.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④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3.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지급, 국내외 견학, 교류방문행사, 기술경연행사, 체육대회 및 수련회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1. ①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2.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3.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제23조(설립)

1.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2. ② 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도에 설립된 연합회: 경상남도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2. 2. 시·군 소방서에 설립된 연합회: ○○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3. ③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1. ① 도·소방서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도연합회: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2. 2. 소방서연합회: 남성·여성·혼성·전문·전담·지역의용소방대장
2. ② 도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2명(남성·여성), 감사 2명(남성·여성), 이사 4명(남성·여성 각 2명) 및 사무처장 1명을 둔다.
3. ③ 소방서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4. ④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2. 도연합회의 경우에는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자격을 상실한 때
   3. 3. 소방서연합회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내 대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25조(회장 등의 선출)

1. ①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2. ② 연합회의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3.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합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회장의 임기)

1. ①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② 연합회장이 임기 중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연합회장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27조(운영)

1. ① 도연합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소방서연합회장을 지휘·감독한다.
2. ② 소방서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3.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5. ⑤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회의 등)

1.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2. 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4.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2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