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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Goseong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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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2.03.08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Ⅰ. 지위승계 대상

    ❍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Ⅱ. 지위승계 기간 및 서류

   ❍ 시 기 :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신고의 기한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지위승계 기준일
      -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 사망일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등기접수일 또는 경락대금 납부일
      - 법인의 합병의 경우 : 등기 접수일
      - 이동탱크저장소 : 자동차등록일   
   ❍ 서 류 : 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원본)
               지위승계 증빙하는 서류


Ⅲ. 지위승계 위반시 과태료 등

  ❍ 지위승계 신고기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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