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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Hamyang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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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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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및 관리 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지침

제정 : 2020. 03. 17

1(목적)

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함양소방서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함양소방서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일제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녹화기록장치(DVR)를 말한다.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저장·검색·가공·편집·삭제·파기·복구·재생·출력·공개,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라 함은 보호·관리책임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담당자관리담당자자로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3 (적용범위)

함양소방서 내·외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지침은 소방서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4 (설치목적 및 운영현황)

함양소방서는 법 제25조 제12호 및 3호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며, 그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기관명

설치

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

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

장소

함양소방서

시설

안전

10

건물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

부터 30

통신실

수시 모니터링

통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소방서 내·외부의 시설 및 출입자의 안전 확보,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와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해상도는 설치목적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5 (운영 및 관리책임)

보호책임자 : 영상정보를 운영·보호하고 개인영산정보와 관련한 행정처리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보호책임자는 보호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구분

부서

직위

직급

전화번호

보호 책임자()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055-960-9210

보호 책임자()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소방경

055-960-9212

보호 담당자

소방행정과

담     당     자

소방사

055-960-9215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부서

직위

직급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055-960-9210

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

예산장비담당

소방경

055-960-9222

관리 담당자

소방행정과

담     당     자

소방장

055-960-9224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관리 담당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은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수탁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6 (관리 및 운영기준)

건물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되는 녹화방법 및 시간은 기기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가능하도록 한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으며, 또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영상정보는 자동 파기(삭제)될 수 있도록 기기를 운영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접근권한(보안)을 두어 보호·관리책임자 또는 수탁자만 영상화면을 상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비인가자의 출입은 통제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에 관한 이상 유무는 반드시 보안시설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7 (영상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항과 같이 영상정보의 확인 시 요청자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 락하고 해당 소방서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며, 이때 요청자는 소방서에 비치 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소방서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호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지체 없이 열람을 협조한다.

소방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담당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즉시 보고한다.

1.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9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소방서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치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함양소방서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각 기기에 대해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