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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원인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작성자 |
김효범 |
등록일 |
200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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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기 화재조사 자격자 양성반 제2분임조
1. 연구의 목적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유류,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사용의 다양화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은 1993년 18,747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1년에는 36,169건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의 화재발생통계는 <발생건수 32,966건 / 인명피해 2,235명(사망 491명, 부상 1,744명) / 재산피해 143,447백 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9%, 5.9%, 15.5%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 등과 같이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방화의 경우는 2002년 2,778건인 8.4%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화재를 포함하는 재난의 발생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연구·분석하여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그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는 그 발생요인의 다양성과 성상의 복잡성,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으로 인한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 등으로 그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화재에 대한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은 경찰의 화재수사권과 맞물려 다소 소극적인 활동에 그쳐왔으며, 이는 화재 원인조사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왔다.
2002. 7. 1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은 제조물 자체의 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 피해발생시 이의 보상 요구 등 다양한 법적 소송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화재원인조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소방조직에서는 화재원인조사에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원인조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화재원인조사 업무 분야에서 새로운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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