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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에 依한 火災鑑識要素와 事例
작성자 이석녕 등록일 2007.04.06
1. 화재감식 요소 
 
전체화재중 담뱃불에 의한 화재점유율은 약 11.6%로 나타났으며 10년간 12.8%의 평균증가율을 보였고 담뱃불 화재의 원인은 당연히 흡연자의 부주의인데 우선 우리 나라의 흡연인구비율이 높고 흡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자들의 화재에 안전의식 부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주로 흡연자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라이터.성냥.기타 점화용구와 재떨이 및 담뱃불 등과 관련된 불씨가 가연성물질에 접촉됨으로써 화재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판결요지(사례) 

① `96.1.26 발생(안동시)/`96.7.15 최종판결/발화원(최초열원) - 담뱃불/착화물(최초연료) - 침구류 
피고인은 안동시 태화동 소재 ㅇㅇㅇㅇ회관 주점 영업을 하는 자인바 `96.1.26.01:30분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침대 밑에 있는 재떨이에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같은 날 04:38분경 그 담배꽁초의 불씨가 발화원으로 작용함으로써 침구류에 착화되어 그 집 전체에 번져서 그 가옥 일동 시가 1,305만원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한 것이다. 

② `95.11.25 발생(부산시)/`96.5.18 (최종판결/발화원(최초열원) - 담뱃불 
노래연습장은 특수장소로서 다중이 이용하고 손님들이 흡연상황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영업 중 수시로 내부를 왕래, 화재발생요인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평소 재떨이에 물을 부어놓아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고 손님들이 나간 후 손님들이 피운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확인하여야 하며 화재감지기 수신기 주경종 등 화재경보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유지관리 하고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사실 및 비상구의 위치 등을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가르쳐 주는 등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여 인명피해의 발생을 미리 막을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 참고문헌 최성룡 편저 2000.5(도서출판 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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