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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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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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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 044-205-328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설립)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가입 범위)
  •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9. 12. 10.]
    •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 3. 삭제 <2012. 12. 11.>
    • 4. 삭제 <2011. 5. 23.>
    •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협의회의 기능)
  • 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12.]
제6조(기관장의 의무)
  • ①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3. 12.]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부 칙 [법률 제5516호, 1998. 2. 24.]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 ② 및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690호, 2005. 11. 8.] (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 칙 [법률 제10055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⑥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